투데이 브리핑 라운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교원 인력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와 교육계, 노동계가 함께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며, 단계적 정년 상향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글에서는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교사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출생연도별 예상 영향, 정책 쟁점 등을 정리해드립니다.1. 추진 현황: 교사 정년 연장 법안 어디까지 왔나?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정년 단계적 상향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이 법안은 교원의 정년을 현행 만 62세에서 65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교사..